공무원 퇴직 명예퇴직 조건과 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자

공무원의 퇴직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안내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공무원 명예퇴직 을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3.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
4. 명예퇴직수당 , 공로퇴직수당 ,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 에 준하는 수당을 이전에 지급받지 않은 사람

제외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 경력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 근무 기간: 20년, 정년까지 남은 근무년수: 14년
• 월봉급액: 4,008,100원 (2023년 기준)
• 퇴직 당시 월봉급액: 2,725,508원 (68% 적용)
• 정년잔여월수: 90개월
• 명예퇴직 수당: 122,647,860원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

현재,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시기가 65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 후 5년간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에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은 업무의 힘들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높아질수록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나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정년 연장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년연장을 65세로 시행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적인 직종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에는 65세 정년도 이른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을 75세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과 정년연장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명예퇴직 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은 직종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조건	요건
근속 기간	20년 이상
연금법 재직기간	20년 이상
퇴직 의사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자진 퇴직 의사
이전 수당	명예퇴직수당, 공로퇴직수당 등 이전에 수당을 받지 않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

 

공무원 실업급여 여부

공무원 유형	실업급여 대상 여부
일반 공무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고용법 제 10조 1항 3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계약직 공무원 및 기간제 교사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가능

 

위 정보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 및 정년연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